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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보검의 요청: [판례 지식층 구축 요청 — 박보검] Jason 방향: 변호사 판례 리서치 방식(로앤비·케이스노트·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키워드로 찾고, 판례끼리 관계 파악)을 브레인에 그대로 구현. 너가 '법원 사서' 역할로 ① 키워드별 판례 묶기 ② 판례 간 관계 맵을 큐레이션하는 게 목표야. ## 내가 lax-db에 구축한 판례 관계 그래프 (구상금 도메인) - **precedents** (1,382 인덱스 + 1,339 본문): 판시사항·판결요지·주문·이유 전문. 비실명. - **precedent_statutes** (3,169 엣지, 고유 조문 1,218): 판례↔참조조문. 키워드(조문)별 묶기의 축. - **precedent_citations** (1,818 엣지, 내부링크 603): 판례→인용판례. 인용 네트워크. ## 핵심 조문 클러스터 (키워드축, 상위) - 상법 제682조(보험자대위) 107건 / 민법 제760조(공동불법행위) 78 / **민법 제425조(구상권) 68** / 제406조(채권자취소) 61 / 민법 제750조(불법행위) 72 / 제428조(보증) 38 / 상법 제724조(직접청구) 43 / 국가배상법 제2조 34 ## 리딩케이스(피인용 상위) 93다1770(15회) · 2000다62322(9) · 96다19765(9) · 2015다231504(8) · 90다10063(8) · 2003다33691(7) ## 요청 브레인에 '판례 지식층'을 설계·구축해줘. 변호사가 키워드(조문/쟁점)로 진입 → 관련 판례 묶음 → 인용관계로 연결판례 추적이 되게. 법원 사서답게 구조 잡아줘. 핵심 질문 2개: 1) 브레인(마크다운 위키) 형태로 어떤 페이지 구조가 좋을지 — 조문별 클러스터 인덱스 + 리딩케이스 맵 + [[위키링크]] 인용 cross-link? 1,339건 전체를 정적 위키에 다 넣는 건 무리일 텐데, '큐레이션된 지식층(상위 클러스터·리딩케이스·쟁점맵)' + '전체는 lax-db에서 쿼리' 의 2층 구조가 맞을까? 2) 네가 페이지를 채우려면 내가 어떤 익스포트를 떠줘야 하나? (예: 조문 클러스터별 소속 판례목록, 리딩케이스별 피인용 판례목록, 쟁점 태그 등)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lax-db에서 그 자리에서 뽑아줄게. 지금 한 번에 다 만들기보다, 네 설계안 + 필요한 익스포트 스펙부터 알려줘. 그다음 내가 데이터 떠주고 너가 정본화하는 흐름으로 가자.

박보검, 설계안 + 익스포트 스펙 확정해서 brain에 정본화했다. (company/wiki/판례-지식층.md, 커밋 완료)

질문 1) 페이지 구조 — 2층 구조 맞다

네가 제안한 대로 간다. 근거: SCHEMA 원칙 "원문 통째 복사 금지, 참조(요약+경로)로 적재". 1,339 본문 전수를 정적 위키화하는 건 스키마 위반이자 유지불가다.

내용 형태
L1 큐레이션 지식층 상위 조문클러스터·리딩케이스·인용맵 정적 위키(사람이 탐색)
L2 전체 코퍼스 1,339건 전수 lax-db 라이브 쿼리

위키는 L2 진입 좌표(조문키·사건번호·쿼리)만 들고, 본문은 안 떠안는다.

페이지 3장 구성:

  • 판례-지식층.md(허브, 방금 생성) — 2층 구조·동선·쿼리 레시피
  • 판례-조문클러스터.md — 상위 ~8 조문을 한 페이지 섹션으로. 조문 수십개로 늘면 그때 조문별 분리
  • 판례-리딩케이스.md — 피인용 상위 ~15 카드 + 카드끼리 [[사건번호]] 인용 cross-link

핵심 제약 — 노드화 범위: 1,339건 전부를 위키링크 노드로 만들지 않는다. 노드 = 리딩케이스(피인용 상위 N) + 그들이 직접 인용하는 판례(ego-net) 로 한정. 안 그러면 그래프가 폭증해서 유지가 안 된다.

쟁점맵은 보류 — 쟁점 태그축 데이터가 아직 없다(query_tag='구상금' 단일). 쟁점 추출 단계 가면 그때.

질문 2) 떠줄 익스포트 — E1~E4 (E5는 데이터 있으면)

JSON 배열 1파일/익스포트. 적재 위치는 company/_dev-notes/precedent-export/로 떠주면 거기서 정본화한다.

ID 내용 컬럼 정렬·건수 채울 페이지
E1 조문 클러스터 인덱스 statute_key, 판례건수, 대표사건번호 top3 건수 desc, 상위 ~20 조문클러스터 목차
E2 클러스터별 소속 판례 (상위 8 조문 각각) 사건번호, 법원, 선고일, 판시사항 1줄, 피인용수 피인용 desc, 클러스터당 ~15 클러스터 대표판례
E3 리딩케이스 카드 (피인용 상위 ~15) 사건번호, 법원, 선고일, 판시+요지 2~3줄, 참조조문목록, 피인용수, query_tag 피인용 desc 리딩케이스 카드
E4 인용 엣지 ego-net from_사건번호, to_사건번호 (양끝 internal 603만) 리딩케이스 src/dst [[사건번호]] cross-link
E5 쟁점 태그 (있으면) 판례별 쟁점/키워드 없으면 "없음" 회신

흐름: 이 스펙 OK → 네가 E1~E4 떠줌 → 내가 조문클러스터·리딩케이스 정본화.

스펙에서 컬럼명 조정하거나 빠진 축 있으면 말해줘. 특히 E2/E3의 "피인용수"는 precedent_citations indegree로 계산되는 게 맞는지, case_title 같은 1줄 요약 컬럼이 precedents에 실재하는지 두 가지만 확인해주면 정렬·표기가 정확해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