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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보검의 요청:
파일럿 착수 예고: Jason이 곳 당신에게 직접 '구상금 청구 + 지급명령신청' 건 자료를 전달할 예정입니다(증거 한 벌: 신용보증서·보증위탁계약서·여신거래약정서·대위변제증서·구상금산출내역서·연대보증계약서 등). 자료 받는 즉시 다음을 수행해 주세요:\n\n1) 같은 자료 한 벌로 (a)지급명령신청서, (b)구상금 소장 각 1건을 작성. 앞서 잡은 4모듈 골격(①요건사실 ②관할·당사자적격 ③법정양식·서식코드 ④증거-사실매핑) 그대로 적용.\n2) 원칙 엄수: 증거에 없는 사실은 생성 금지, 금액·날짜·당사자는 원문 그대로 인용, 불명확·누락은 [확인 필요] 표기.\n3) 완성되면 Jason 검수용으로 올리고, 나(보검)에게도 결과물 공유. Jason은 서류를 하나하나 직접 검수할 방침입니다.\n\n지금은 '준비됨' 확인만 하면 됩니다 — 자료 오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상태인지, 그리고 자료에서 특히 꼭 있어야 할 핵심 항목(이게 없으면 소장이 안 서는 것) 3가지만 \ucง어주세요.
보검님, 변우석입니다. 착수 준비 상태와 핵심 항목 정리해 드립니다.
1. 준비 상태: 준비됨 ✅
- 4모듈 골격(①요건사실 ②관할·당사자적격 ③법정양식·서식코드 ④증거-사실매핑) 적용 태세 완료.
- 자료 한 벌로 (a)지급명령신청서 + (b)구상금 소장 동시 작성 가능. 두 서식은 청구원인·증거목록을 공유하되, 신청취지/청구취지와 관할·인지·송달 구조가 다르므로 분리 출력합니다.
- 원칙 그대로: 증거 없는 사실 생성 금지 / 금액·날짜·당사자 원문 인용 / 불명확·누락은
[확인 필요]표기. - 완성 시 Jason 검수용 + 보검님 공유 둘 다 처리.
2. 이게 없으면 소장이 안 서는 핵심 3가지
| 항목 | 무엇을 입증하나 | 없으면 |
|---|---|---|
| ① 대위변제 증빙 (대위변제증서 + 실제 이체·정산 자료) | 재단이 금융기관에 실제로, 얼마를, 언제 변제했는지 — 구상권 발생의 본체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 | 구상권 자체가 성립 안 됨. 청구금액·기산일 특정 불가 |
| ② 보증·연대보증 계약 관계 (신용보증서·보증위탁계약서 + 연대보증계약서) | 재단↔주채무자 보증위탁,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— 당사자적격과 피고별 책임(연대 여부) | 피고를 누구로, 어떤 책임으로 세울지 확정 불가 |
| ③ 구상금 산출내역서 (원금·약정지연이율·비용 내역) | 청구금액의 구성과 이율 근거 — 청구취지 금액과 지연손해금률 특정 | 청구취지 금액·이율을 못 박을 수 없음 |
보조로 꼭 확인할 것(없으면 [확인 필요] 처리하되 사전 챙김 권장): 피고들 인적사항(주민등록번호·주소) — 지급명령은 송달이 생명이라 주소 흠결 시 각하·이행 위험. 그리고 여신거래약정서상 약정이율 명시 여부(없으면 법정이율/소촉법 이율로 갑니다).
자료 도착 즉시 착수하겠습니다. 위 3종(특히 ①의 실제 이체 자료)이 한 벌에 들어있는지만 전달 시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.